채권추심 탐정조사

채권회수의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추심 절차만으론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나 법률대리인은 탐정사무소의 도움을 고려 할 수 도 있습니다. 탐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 재산 조사의 가능 여부와 법적인 한계 그리고 실제 탐정 조사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자산 조사

채무자의 소재지가 파악되어도 실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강제적인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대표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 없이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 목록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선 자산이 존재하는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예금계좌등이 확인 되면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알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긴다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 자산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탐정의 확동 채무조사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행적 및 재산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명시된 제한이 있어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정사무소의 합법적 수집 가능한 정보는

• 채무자의 거주지 및 실 사용 주택
• 본인차량 확인
• 사업체 운영 소유주
• 점포운영 소유주 확인
• 부동산 실사용 확인

상권탐문, 차량주적, sns분석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산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 금융계좌, 건강보홈내역, 등은 탐정이 열람하거나 요청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공개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법률대리인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조사를 했을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이 불가피 하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 사항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탐정활동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pia사설탐정 자격증도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가능한 범위, 조사기간, 결과보고서 등을 상세히 상담 받은 후 계약을 진행 해야 하며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시행되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선 조사 방시고가 수집된 자료의 합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탐정이 제공하게 되는 보고서에 사진, 영상, 진술요약, 행적,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

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는 가능하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 접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대리인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파악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정교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정사무소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 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